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66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미세먼지․폭염․도심 열섬현상 등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이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 규정(안 제3조)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전개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홍보 및 기부․헌수 유치 활동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수목 식재(이식) 등의 사업

- 그 밖에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다.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라.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공적에 대한 포상 사항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6. 2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6. 28. ∼ 2019. 7.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3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폭염․도심 열섬현상 등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이란 익산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화를 추진함으로써 익산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익산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푸른 익산을 만드는데 협력하는 제반 운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전개

2.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홍보 및 기부․헌수 유치 활동

3.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수목 식재(이식) 등의 사업

4. 그 밖에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녹색성장법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2]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조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미세먼지․폭염․도심 열섬현상 등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푸른숲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늘푸른공원과 녹지7급 최미영 (☎ 859-5886)